디폴트 해법 찾았나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가 14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디폴트 시점으로 제시한 17일 이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의회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이를 연기했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리드 대표는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고 매코널 대표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리드 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오후 상원 본회의에서도 협상 타결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리드 대표는 “우리는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며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고 더 인내해야 하겠지만 행운과 여러분의 지원이 도와준다면 아마도 내일(15일)은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였다”며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드 대표는 매코널 대표에게 폐쇄(셧다운) 상태에 있는 연방정부의 문을 일단 12월 말까지 열 수 있게 하고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올려 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가 이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은 정부 문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열고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2월까지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수혜자의 소득 증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상원이 협상 타결에 성공해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공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이 상원 합의안을 부결시키면 협상 타결은 없었던 일이 된다.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때도 상원 중재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하원이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