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백악관 거의 합의”…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준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막판 극적인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협상의 걸림돌이던 공화당 하원도 자체적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금명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셧다운 보름째이자 정부의 디폴트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15일(현지시간) 잠정예산안 및 국가부채 단기 증액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 의회 소식통이 전했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승인해 셧다운을 중단하는 동시에 내년 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상한을 높이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2년간 보류하는 계획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부터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 주도권을 잡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면서 백악관과 상원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마크 프리어(민주·아칸소) 상원의원은 이날 “10여명의 상원의원들이 합의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상원과 백악관이 일단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합의안을 오늘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어 의원은 특히 “이는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상원에서는 최소 70표(정원 100명) 이상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합의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일부 변화를 주고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조치도 조정하면서 예산안과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이 연기된 이후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돼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리드 원내대표와 매코널 원내대표가 전날 한목소리로 ‘낙관론’을 밝힌 것으로 미뤄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생산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앙적인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하원이 별도의 방안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우리는 상원이 받아들일 만한 법안에 대해 오늘 표결할 것”이라면서 “상원이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면 공화당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