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달러 수준…티파티 등 반발로 상·하원 처리 험로 예상오바마 “긍정적인 첫걸음, 경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10일(현지시간) 예산안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협상 대표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종전 논의되던 9천670억달러에서 1조달러 수준으로 늘었으며, 증가분은 일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되는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의 규모를 약 630억달러 줄이되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850억달러 줄이는 방식으로 한해 재정적자를 220억달러 가량 추가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재량적 지출 예산규모는 2014회계연도에 1조120억달러, 2015년에 1조14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머레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당파를 넘어 교착 국면을 타개했다”고 말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초당적 합의안을 마련한 머레이·라이언 의원과 의회 지도부에 감사한다”면서 “상·하원 의원이 예산안을 처리해 내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오늘의 합의는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면서 “일하는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열엿새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했었다.

진통 끝에 시한을 사흘 앞둔 이날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는 13일께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은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표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정치권이 최근 몇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연말 예산전쟁을 벌이던 구습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법정시한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진보 진영 내 일각에서도 복지프로그램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상·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예산 결정을 더 이어갈 뿐”이라면서 “우리는 빚이 적은 정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원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이를 달성할 수 없고, 아메리칸드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단체인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의 짐 딘 회장은 실업수당 연장안이 제외된 데 대해 비판한 뒤 “민주당은 더 강경하게 나서 구직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합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