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내년 3월초 국가부채 한도 도달”

美 재무부 “내년 3월초 국가부채 한도 도달”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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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내년 3월 초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달하는 만큼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려면 그전에 법정 상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에 몰리자 한도를 높이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재무부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놓은 상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루 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내년 2월 7일 이후 재무부가 몇 주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합리적인 시나리오’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런 만큼 의회가 연말 휴회를 끝내고 내년 초 개회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 장관은 “의회가 초당적 예산안 통과에서 보여 준 타협 정신을 계속 살려 미국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지킬 수 있게 채무 한도를 가능한 한 빨리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산안과 달리 부채 한도 증액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모종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당적 예산 협상을 이끌었던 폴 라이언(공화) 하원 예산위원장은 국가 채무 법정 상한을 올려주는 대신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등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달성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부채를 볼모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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