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행정부로 넘어가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미 국무장관이 독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통과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17일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07년 7월 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부속문서에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내용은 전날 하원에서 통과된 것과 똑같다. 2007년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과 함께 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 관련,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발표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무성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역대 총리와 같은 입장이다.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가진 분들에 대해 아픔을 느낀다. 위안부 문제를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원 통과에 이어 하루 만에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직후라 입장이 더욱 난처하다. 일본 정부는 일단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사무국장의 방미에 기대를 걸고 있다. 17일 출국한 야치 사무국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만나 위안부 결의안 법안 통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