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 시카고 연금제도 개혁법안 승인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공무원 연금 부채로 재정 위기 심화 국면을 맞은 미국 시카고 시(市)가 개혁 단행의 실마리를 찾았다.

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하원과 상원은 람 이매뉴얼 시장의 주도로 발의된 시카고 시 연금제도 개혁법안을 전날 차례로 승인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재정수지 적자가 극심한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아 파산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시카고 시가 운영하는 두가지 주요 연금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은퇴자 생계비 인상률을 낮추는 것이다.

단 일리노이 주의회는 연금기금 적자 보완 방안으로 제안된 재산세 인상 문제는 시카고 시의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올 연말 열리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세금 인상안 승인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시카고 시는 연금 시스템으로만 보면 작년 7월 파산을 선언한 디트로이트 시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abc방송은 시카고 시가 경찰·소방관 은퇴연금 일시차입부채 100억 달러(약 10조4천억원)와 교사연금 일시차입부채 70억 달러(약 7조3천억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법안 승인으로 시카고 시는 곪아있는 연금제도에 수술칼을 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셈이지만 앞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은 물론 재선 도전에 나선 팻 퀸 일리노이주지사가 공무원과 연금수혜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명을 감행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퀸 주지사는 “법안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