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중국 공급망 이용…핵 협력 증거는 불분명”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양대 국가인 북한과 이란이 핵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이란-북한-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 협력’ 보고서에서 “두 나라 모두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외 공급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부품들은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협력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핵 경쟁’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의회조사국은 “북한과 이란은 서로 협력한다기 보다 제각기 국제적 제재를 피해 동일한 공급망으로부터 (핵분야와 민간분야에 모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특히 중국의 무역회사를 통해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부품조달 자료 분석을 통해 두 나라가 중국에 ‘잘 갖춰진’ 공급 체인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의회조사국은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두 나라는 각자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에게 부품을 수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관리들은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과 핵물질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오고 있으나 양국이 핵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미국 관리들도 공개적으로는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평가보고서는 양국 사이의 탄도미사일 협력을 거론하면서도 핵 협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13년과 올해 발간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이 리비아에 핵프로그램 지원을 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란과 협력했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조사국와 고용 계약된 전현직 관리들도 미국 정부의 공식 비밀해제 문서에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증거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과 이란이 핵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정도가 불분명해보인다”며 “특히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플루토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란은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핵물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 데이터를 공유하더라도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기술에 접근하더라도 제한적 혜택만 얻을 것”이라며 “북한의 원심분리기가 이란이 이미 설치한 원심분리기와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