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크레디트스위스·BNP파리바 대상 유죄인정 추진

미국 연방검찰이 뉴욕 월가(街)의 일부 대형 금융사를 이례적으로 형사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이유로 대형 은행들이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것이나 그 파급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와 뉴욕의 연방검찰 관계자들은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 본부에서 금융규제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불법행위를 한 일부 대형 금융사를 퇴출하지 않으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인에 조세피난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크레디트스위스와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국가들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산 BNP파리바의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BNP파리바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모기업을 상대로 형사 유죄 인정을 받아낸다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뉴욕 금융감독청의 벤저민 로스키 국장은 BNP파리바의 영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되 회사와 연루 직원들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크레디트스위스에 대해서도 유죄 인정을 받아내는 방안을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과 금융규제 당국의 이런 방침은 연방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의 비위에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규모가 너무 커져 이들을 기소하기 어렵게 돼 걱정스럽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홀더 장관과 프릿 바버라 맨해튼 검사는 최근 이런 방침에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바버라 검사는 씨티그룹의 멕시코 지점과 다른 미국 은행의 사기 혐의에 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머지않아 대형 금융사들이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중범죄 유죄 인정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BNP파리바와 크레디트스위스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다면 1989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로 엄청난 벌금을 받고 파산한 증권사 ‘드렉셀 번햄 램버트’에 이어 20년여 만에 첫 대형 금융사 형사 유죄 인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BNP파리바에 대해 일시적으로 뉴욕지점을 통한 송금 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