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新개입주의’ 외교 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종전 선언을 시작으로 새로운 외교정책 추진에 나섰다. 전쟁 등 과도한 군사 개입이 아니라 동맹국 등과 연대해 국제적으로 개입하는 ‘신(新)개입주의’가 골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벌일 힘도, 예산도 없어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설에서 지난 10여년간 벌여 온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개입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외교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는 선택권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 동맹이 공격을 당하는 등 국익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이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집단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알카에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진화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0억 달러(약 5조 1000억원) 규모의 ‘대테러 파트너십 펀드’를 만들고자 한다”며 의회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인접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우방에 충격을 주는 중국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원이 먼저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군이 시리아 내전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말 아프간 전쟁을 끝낸 뒤에도 현지에 9800명의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프간 군 훈련과 알카에다 등에 맞선 대테러 임무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잔류 병력은 2015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고 2016년 말엔 대사관 경비만 제외하고 모두 철수한다. 이로써 미국은 13년 만에 최장기 전쟁을 중단하고 15년 만에 완전히 발을 빼게 됐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중동에서 벗어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 종료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개입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