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틀러 美 APP소장 논평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에 지지를 표한 가운데 미 전문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비영리 연구단체 아시아폴리시포인트(APP)를 이끄는 일본 전문가인 민디 코틀러 소장은 6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은 사실상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며 단순히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을 바꾼 것은 민주주의 절차의 위배”라고 비판한 뒤 “평화헌법이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 수정된 것으로, 헌법의 권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코틀러 소장은 “워싱턴이 우려해야 할 것은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적 과정을 밟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이 이제는 민주주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데 경악해야 한다. 일본은 더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크게 열광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사려 깊지 못 하고 전략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하다”며 “특히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포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