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대, 中 공자학원 퇴출

美 시카고대, 中 공자학원 퇴출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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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선전 도구” 첫 운영 중단

시카고대가 미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공자학원 운영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공산당의 선전 도구인 공자학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만큼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카고대는 성명을 내고 “29일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대 교수 100명은 지난 5월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학교 측에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한 바 있다.

4만 7000명의 회원을 둔 미국대학교수평의회도 지난 6월 미국 100개 대학에 공자학원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캐나다 맥매스터대학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모든 단체 소속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공자학원 현지 직원 채용 규정이 캐나다 인권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전 세계 공자학원일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서 “공자학원은 중국의 것일 뿐 아니라 세계의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공자학원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선전 도구라는 외국의 비판에 개의치 않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축사에서 “공자학원이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서로 같지 않음)의 이념을 전승해 세계 문명의 다양성과 각국 인민들의 화합에 더 큰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문화와 중국어 전파를 내세우는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서울에 1호가 개설된 뒤 현재 123개 국가 465곳에 설치돼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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