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감세, 기업 규제 완화, 국방비 증액 등 공화당 주요 어젠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공화당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입법 어젠다를 장악하게 됐다”며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감세와 에너지·은행 부문 규제 완화 등 전면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며 부유층 증세를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팀 존슨(사우스다코다)에서 공화당 소속 리처드 쉘비(앨라바마) 의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제재에 직면했던 은행권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경제 정책은 공화당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앞으로는 자유 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공화당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도 오바마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법 개정과 무역협정 추진에서 협력해나갈 것을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공화당이 국가안보 이슈를 내세워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국방비를 사회복지 예산과 연계시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면 국방비도 그에 상응하게 감축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국방비 감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국방비 예산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등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비 예산안을 거부하면 공화당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도 6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 온 방산업체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2천700만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공화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 관련 청문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위원장이 유력시되는 존 매케인 의원 등 공화당 일부 의원은 그동안 오바마 정부의 시리아·이라크 공습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해왔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CIA(중앙정보국)의 드론(무인기) 공격 등에도 우호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