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자누지, 전략적 인내 정책 유지 전망

미국 공화당이 11·4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현행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 대화론자의 한 명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원(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로운 제재도, 새로운 대화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재개의 문턱을 높게 설정해놓았고 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오바마의 남은 임기 2년간 북핵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평판에 신경 쓰고 있으며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같은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초당파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을 비난만 할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 에스켈랜드 KEI 사무총장은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공화당이 친(親) 무역성향인 것은 맞지만 TPP가 최우선 순위의 정책어젠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스켈랜드 사무총장은 또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는 TPA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며 “아직 공화당 내에 통일된 의견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상원 군사위원장에 선출되고 맥 손버리(텍사스) 하원의원이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번 레임덕 세션에 국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