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회기’ 시작부터 견제구…”의회 생산성, 오바마에 달렸다”

미국 ‘11·4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민개혁과 온실가스 감축 등 오바마 대통령의 후반기 핵심 어젠다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 간 충돌 속에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한 ‘레임덕 회기’(중간선거 후 이듬해 1월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연말까지 가동되는 회기) 첫 회의 발언을 통해 “서로 협력해 일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의회의 생산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양측 간의 협력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민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의회 상원에서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매코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공화당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구상을 ‘불법이민자 사면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10∼15년 안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문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 미국 경제는 석탄산업을 겨냥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상적인 전쟁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중산층 가정과 광부들에 대한 압박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전기·가스·수도 등 각종 요금만 상승시키고 일자리는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참패와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를 거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번 선거는 정책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는데 선거 결과는 분명히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 정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참패 후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민개혁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양측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