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증세 계획 2탄이 공개됐다. ‘부자 증세’에 이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과세해 이 돈으로 도로, 다리,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낮(현지시간) 워싱턴DC 국토안보부에서 2016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산층 경제학’이라고 명명된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해외에 보유해 온 수익 2조 달러(약 2203조원) 규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또 중산층을 위한 세금 공제와 보육 지원,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유급휴가 지원 등 중산층 경제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기업 해외 수익 과세안은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놓은 수익 2조 달러에 대해 일회성으로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238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해 고속도로, 교량, 공항, 철도 등을 재건하는 6개년 공공사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두 478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WP는 “14%는 법인세 최고세율 35%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내리고 향후 기업의 해외 수익에도 법인세 19%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수익이 국내로 들어오면 추가 법인세는 공제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해외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 미국 기업의 국외 수익은 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자 증세’에 이어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은 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세수 확충 계획에 대부분 반대한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질투 경제’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슈퍼볼 직전 방영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도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일부 지도부도 2011년부터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법안을 추진해 오는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예산안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공화당도 중산층을 무시할 수 없고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적절한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