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수출입은행·민간투자공사·중소기업청 묶은 ‘원스톱숍’ 구상의회 장악 공화당 “조직 효율성만 떨어뜨린다”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무역과 투자 진흥 기능을 한데 묶는 기구 개편을 또다시 시도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미 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도 무역대표부(USTR)를 상무부에 흡수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의회와 해당 기구들의 반발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백악관의 이런 기구 통합 재시도는 미국 주도로 진행돼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때를 같이한다.

또 의회가 백악관이 원하는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패스트 트랙) 승인 문제를 곧 다룰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나왔다.

백악관 방안은 무역대표부와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미국무역개발기구(USTDA) 및 중소기업청 등을 무역과 투자를 아우르는 ‘원스톱 숍’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백악관 측은 이 구상에 대해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함께 해당 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이 구상을 처음 제시했을 때 앞으로 10년동안 모두 30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의회 등에서 ‘베헤못(성경에 나오는 거대 호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백악관의 통합 재시도에 대해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무역대표부 등을 한데 묶는 것이 조직 효율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즉각 반대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