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개설 등 국교 정상화 박차

쿠바와 이란에 손 내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나라와 국교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화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도 수용할 방침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미 의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대해 45일 이내에 찬반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승인 권한은 없다.

쿠바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체계도 자유롭게 이용할 길이 열렸다. 미국과 쿠바 간 관계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사관 재개설 등 후속 작업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 국무부가 작성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이란·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된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해제됐다.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공화당의 반대도 오바마 정부와 의회 간 타협으로 만들어진 ‘이란 핵합의 의회승인법안’ 수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이란과의 최종 핵합의 검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제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승인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의회 승인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밝혀온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핵협상의 발목을 잡아온 의회와 타협함으로써 6월 말로 예정된 최종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