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증거 확보 땐 즉각행동” 유엔, 北미사일 발사문제 논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의를 재개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 일각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무부 장관이 해당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그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해제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풍자한 영화 ‘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이후 미 정부와 의회 내부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쿠바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최종 승인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았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됐던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오는 20일 재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의 유엔 주재 대표부 담당자는 “논의가 애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으나 회의 진행에 필요한 통역자 부족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사안을 위한 안보리 긴급 소집 등으로 취소됐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R) 연습 시작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조사를 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