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4 국가별 보고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다. 한국은 군대 내 가혹행위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고, 남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의 인권 문제 언급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고 인용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이 폭행당하고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를 실었다.

보고서는 당국의 숙청 작업 일환으로 지난해 적어도 50명이 처형됐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가족들은 중형에 처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수용소의 고문 방식도 무자비한 폭력과 전기충격,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몇 주간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감금하는 등 각종 잔학 행위를 망라하고 있으며,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산모에게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고문도 보고됐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