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 “내가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실수 한 젊은이들”’마구잡이 투옥’ 줄이려는 개혁행보 정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방교도소를 찾았다.

수감자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의 사법개혁을 연일 주창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혁 의지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로 남부 오클라호마 주 엘리노의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온 일부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철조망이 둘러쳐진 갈색 벽돌 건물로 진입하는 ‘진기한’ 장면을 직접 지켜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교도소 간부들과 간수는 물론 재소자들 가운데 6명의 비폭력범을 만나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다.

또 연방교도소관리국 찰스 사무엘스 국장의 안내에 따라 독방 동인 B구역을 둘러보다 ‘123’이라는 번호가 쓰인 감방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안전을 고려해 방문 당시 회색빛 독방 동은 소개된 상태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동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기 재소자들은 내가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실수를 한 젊은이들”이라며 “다른 점은 그들은 지원체계와 두 번째 기회, 이러한 실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자산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젊은 시절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 마약사용 경험을 회고록에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갖히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이다. 젊은이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에 관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모두 부각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연방 차원에서 먼저 개선이 시작되고 각 주가 뒤따르는 것을 보는 게 내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만3천 명을 수감한 이 교도소를 선택한 것은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을 무조건 가둬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엘리노 교도소의 재소자 절반 정도는 마약사범이며 이 시설은 이른바 근거중심 마약남용치료 프로그램의 현장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미디어기업 바이스가 녹화해, 미국의 교도소시스템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최대 유료 케이블 채널인 HBO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스와 별도의 인터뷰도 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약사범 46명을 특별 감형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내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회의에 참석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모든 재소자를 1년 동안 가두는 데 쓰는 비용이면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앨 수 있다”며 마약 등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최소 의무형량’ 제도를 연말까지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수감자들의 급증은 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받은 단순 마약사범들이 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더욱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초당적 입법을 실현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가 교도소 방문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