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 경제 회복에는 충분…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북·중 관계 2013년이후 크게 악화…中원조, 전면적 지지때의 일부 불과”

올해 초부터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일부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26일(현지시간) 입수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신 북·미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올해 초부터 북한이 약간의 경제성장(modest economic growth)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작년 발표된 일련의 임시 경제개혁이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적 평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의회조사국은 “북한 산업과 농업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개혁조치들이 북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도시에는 관리자들이 봉급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수확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생산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중 국경지역에서 상업과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쪽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공장지대가 수십개에 이르고 북한 쪽에는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또 “김정은 정권이 공인되지 않은 대부분 소기업이나 노점상 등 지하경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런 개혁들이 소규모인데다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농업개혁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 이례적으로 대규모 수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중반 발생한 가뭄으로 이런 수확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지원 단체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가뭄구제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으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안보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공표한 시장중심 개혁조치가 일정정도 성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개혁조치가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한 낮은 단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회조사국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김정은 정권 수립후 100여 명의 고위 군사·행정관료들이 교체 또는 숙청됐다”는 한국 정보소식통의 분석을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거나, 반대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해석되고 있다”며 분석가들의 엇갈린 견해를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집권후 김정은은 한차례도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국외 방문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문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동향과 비교해봤을 때 북·중 관계는 2013년 이래로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중국의 인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의회조사국은 “물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정책적 목표에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차단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의 대북 무역과 원조는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수준의 일부(a fraction)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