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스캔들’ 과테말라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부패 스캔들’ 과테말라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9-02 18:14
수정 2015-09-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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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개월 앞두고 165억원 수뢰 의혹… 투표 참여 의원 132명 만장일치 통과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64) 과테말라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박탈당했다. 향후 법원이 페레스 대통령의 구금을 명령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빼앗기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과테말라 의회는 이날 세관 및 의료보건 관련 업체로부터 세금 경감 등을 대가로 1400만 달러(약 165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의원 158명 가운데 132명이 투표에 참여, 모두 찬성했다. 비를 맞으며 의사당 밖에 운집한 군중들은 “우리가 해냈다”며 국기를 흔들고 나팔을 불며 환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결정을 위해 표결에 나섰으나 여당인 애국당의 조직적 방해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녹취록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페레스 대통령이 록사나 발데티 전 부통령과 대책을 모의하고, 직접 세관 책임자에게 전화해 뇌물 수수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개된 덕분이다.

4년 임기 만료를 5개월 남긴 페레스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승인한 상태다.

델마 알다나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여성인 알다나 검찰총장은 페레스 대통령을 일반 시민처럼 범죄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과테말라에선 지난 수개월간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급 인사 10명이 비리와 관련돼 체포되거나 해임, 사퇴했다. 발데티 전 부통령은 370만 달러(약 43억 6000만원)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은 비리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해 왔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11년 당선된 우파 성향의 페레스 대통령은 군 장성 출신으로 2003년 애국자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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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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