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 후 적극적 반대 자제…공화당 장악 미 의회 압박 노린듯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음 달 제70차 유엔 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표결 시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권 검토가 초유의 일이어서, 만약 현실화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4명의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처음으로 대(對)쿠바 무역제재 해제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쿠바가 지지하는 것으로, 미국이 취한 무역제재를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들 관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미국은 과거처럼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만, 만약 결의안의 문안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달라진다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쿠바 외교관들이 서로 문구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같은 내용의 지난해 결의안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찬성 18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반대한 2개 회원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4년간 유지해온 쿠바 무역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고, 지난달 양국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대한 무역·여행조치를 완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쿠바 무역제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우리는 의회가 무역제재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올해 이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뜻에서 기권을 택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유엔의 결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으로, 미국 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국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편드는 듯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의회는 쿠바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주 나온 쿠바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의 ‘수위’는 양국 관계 정상화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