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엔 규제 반대했던 美대선 후보, 오리건 대학 난사 이후 “신원조회 의무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총기 규제가 미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10명이 숨진 오리건주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의 총기난사 사건은 정치권의 총기 규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날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총기규제 입법의 실패 이유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며 “총기규제 입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내년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지지 후보가 이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노골적 의사표현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선거유세에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쟁점화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인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의 입장 선회는 가장 극적이었다. 샌더스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개인 간 인터넷 판매를 포함한) 모든 총기 거래에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에 정신질환자 수혜 범위를 넓혀 총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기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안을 지지했다. 그는 “매달 교회와 학교에서 이어지는 인종·종교와 결부된 총기 사고가 이제 역겹다. 관련 법안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연방 하원의원 시절인 1991년과 1993년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각각 반대하며 워싱턴 정가의 강력한 로비단체인 미 총기협회(NRA)의 기대에 부응했다. 반면 총기 제조업자가 책임소송을 당하는 법안은 저지해 스스로 총기 규제가 ‘편하지 않은 이슈’라고 밝힐 정도다.

워싱턴포스트는 좌파 노선을 견지해 온 샌더스와 NRA의 관계를 ‘불완전한 연애’로 묘사했다. 올 대선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노회한 샌더스가 고리를 먼저 끊고 나온 것이다.

반면 공화 대선주자들은 총기 규제를 정치 이슈화한 오바마 대통령을 앞 다퉈 성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든든한 물질적 후원자인 NRA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는 “총기의 문제가 아닌 정신질환의 문제”라고 단언했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우리를 찢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충돌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을 때와 닮은꼴이다. 당시 15쪽 분량의 규제안에는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판매 과정에서 신원조회 허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발표 직후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했고 NRA는 ‘세기의 전쟁’을 공언했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규제안은 결국 실질적 규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곤 핵심 사안들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