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비용 우려하는 보수 결집용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다. 최근 한국계 하버드대생과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때리기에 또 나선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 출연, “우리(미국)는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2만 8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하버드대생 재미교포 조지프 최가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매년 8억 6100만 달러(약 9800억원)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푼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어 한국산 TV를 거론하며 자국 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내가 주문한 4000대의 TV 세트가 한국으로부터 왔다”며 “나는 한국에 TV 세트를 주문하고 싶지 않고 여기(미국)서 TV 세트를 주문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에서 TV를 만드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국에서 TV를 모두 사올 정도로 “한국은 부자나라”인데, 미군이 왜 한국 방위를 책임져야 하느냐는 황당한 논리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군대·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들로부터 분담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동맹 비용을 우려하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는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관계가 걱정을 주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주한미군 2만 8000여명이 매일 한국의 방위를 지키는 상황에서 우려스럽다”며 “한국도 동맹 강화와 미국 방어를 위해 최소한 뭔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의 잇따른 발언으로 한국의 무임승차론이 불거졌는데, 미 조야를 상대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리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