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외환개입 ‘대략 균형’ 평가

미국 재무부, 한국 외환개입 ‘대략 균형’ 평가

입력 2015-10-20 07:26
수정 2015-10-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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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환율보고서…상반기보다 완화됐지만 ‘투명성’은 계속 요구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개입의 양상에 대해서는 “대략 균형됐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국제 경제와 환율정책에 대한 의회 보고서’, 즉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8월에는 (한국이) 원화가치의 하락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팔았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연도 전체를 볼 때 (한국의 개입 양상이) 대략 균형됐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상반기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이(환율개입)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거나 “한국 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완화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에 외환시장 관리의 ‘투명성’을 다시 요구했다.

“한국 당국이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발표된 재무부 보고서에도 담겼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환율조작의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적정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고 판단된다”면서도 “2010년 6월부터 실질실효 기준으로 거의 30% 상승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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