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절반의 성공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절반의 성공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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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4개국 정상 초청 회담 마무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 들어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초청한 아시아 정상으로, 오바마 정부가 핵심 외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아시아 리밸런스(재균형)’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고위소식통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를 위한 정상 초청 외교를 마무리했다”며 “지난 2월 4명의 아시아 정상 초청 계획을 밝힌 뒤 7개월 새 일본과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을 줄지어 만난 것은 형식적으로는 성공적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내용상으로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미·일은 지난 4월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사실상 합의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신(新)밀월 시대’를 열었다.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미·일의 행보에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각각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사이버안보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북한에 관한 첫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중이 강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한국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협력과 한국이 원하는 한·미·중 협력이 엇갈려 ‘동상이몽’을 드러냈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3자 협력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계속 대치함으로써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TPP 협상이 지난 5일 타결됨으로써 박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이 뒤늦게 TPP 추가 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차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아시아 공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0-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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