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감자 미국 이송 금지 연장안도 포함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총 6천70억 달러(약 70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새 국방예산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찬성 91표,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새 국방예산법안의 예산안 규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작전예산 과다 증액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비해 5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지난달 합의를 반영해 짜졌다.

양측은 당시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각각 500억 달러(약 57조원), 300억 달러(약 34조 원) 늘리되 예산증액분 800억 달러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군사부문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군사부문에 똑같이 400억 달러씩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예산법의 공식 명칭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으로, 국방부 산하 각 부처·기관에 예산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방예산법안에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 해군기지 수감자들을 석방 후 1년간 미국으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이들을 테러 온상인 예멘과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등지로는 아예 보낼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화당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임기 내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완전히 폐쇄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관타나모 관련 조항에도 불구, 오바마 대통령은 새 국방예산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국방예산법안에는 국가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타나모 조항에 대해서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저지하려는 미 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오랫동안 표출해 왔다”면서 “새 국방예산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르면 금주 중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안을 미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관나타모 수용소 폐쇄안에는 그동안 검토한 미국 내 대체 후보지도 담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