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파병 없이… ‘IS 재탕 대책’

지상군 파병 없이… ‘IS 재탕 대책’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2-07 23:36
수정 2015-12-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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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례적 ‘오벌 오피스’ 연설

“우리는 테러리즘을 극복하고, 이슬람국가(IS)를 파괴할 것이다.”

6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의 주범이자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사건에 영향을 미친 IS 테러리스트들에 ‘경고장’을 날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이날 밝힌 IS 격퇴 전략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무슬림 사회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추가됐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이례적으로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한 대국민 연설은 ‘프라임 타임’인 오후 8시부터 13분간 CNN 등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사건이 IS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로 판명 난 뒤 ‘테러 무기력’ 여론이 들끓자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벌여 왔다”며 “테러리즘의 위협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IS를 비롯해 우리를 해치려는 다른 (테러)집단들을 파괴할 것”이라며 네 가지 전략을 밝혔다.

이라크·시리아에서 연합군과 벌이는 공습 강화, 특수부대 파견 강화, 시리아 내전의 종식과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과정 개시 등으로, 모두 IS 격퇴에 제한적인 전략들이다. 지상군 파병은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동안 미국이 연합군 등과 벌여온 IS 격퇴 전략을 거듭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테러 등 전문가들은 CNN·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프라임 타임 대국민 담화치고는 새로울 것이 없다”며 “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인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IS 격퇴 전략 네 가지보다 더 강조한 것은 정치권을 향한 요구 네 가지였다.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의 총기 구입 금지, 샌버너디노 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강력한 공격용 무기 구입 제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입국자 조사 강화, IS 등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한 승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날 연설 후 공화당 대선 주자 등은 “총기 규제 강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지상군 파병을 거듭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밝혔다.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지상전에 다시 한번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미국과 이슬람 사이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모두 IS가 원하는 것이라며, “무슬림 사회는 우리의 가장 강한 협력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여론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CNN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러 전략에 부정적이었으며, 53%는 지상군 파병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데일리비스트가 이날 공개한 미 정보당국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습과 고문단 위주의 방식으로는 IS를 격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와 오바마 정부 전략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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