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디 관계 더 악화될 듯…백악관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미국 상원이 테러 행위 지원 단체나 국가에 대한 징벌적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테러 행위 지원 단체에 대한 정의 실현 법안’(JASTA)을 1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9·11테러와 관련해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법안 통과로 가뜩이나 꼬여 있는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악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책임을 지닌 국가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이 미 법원에 해당 국가 정부나 관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우디 정부를 노골적으로 겨냥해 ‘9·11 사우디 소송 허용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미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사우디 정부의 일부 관료(왕족)들이 테러 주체인 알카에다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출신이며 이들이 이슬람 수니파인 사우디 왕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10여년간 회자돼 왔다.

사우디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법안 최종 통과 시 미국 국채 등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동안 시리아와 이란 해법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 온 양국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사우디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의 공항 영접을 받지 못하는 등 푸대접을 받기도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미 정치권은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도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상원은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국익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사우디와 관련된 9·11 의회 수사 보고서의 일부를 마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외교 마찰을 우려해 줄곧 반대해 온 백악관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법안의 하원 표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보내진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사우디가 테러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법안 통과를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