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의회 중 처음…유엔총회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 지지

아르헨티나 연방 하원이 중남미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1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외교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의회 하원은 지난 7일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채택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종료했다.

아르헨티나 연방 하원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정권이 국제기준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내 반(反)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적절한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유엔총회가 작년 12월에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게 골자다.

연방하원은 또 아르헨티나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1천 가구의 북한 출신 실향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생사확인ㆍ서신교환ㆍ정례상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남미 국가 연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결의안으로, 중남미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연방하원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꼬르넬리아 쉬미트 리에르만 의원 등 집권당 소속 6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하원 외교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르헨티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은 지난해 9월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칼럼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SERPAJ)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유일하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