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효율성·기동성에 영향 안 미쳐”

미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 국민과 군대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공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전환자 입대는 향후 1년간 단계를 거쳐 허용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한 사람의 자격과 무관한 장벽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18개국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성전환자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군 복무를 해 왔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성전환자는 현역에 최대 7000명, 예비역에 최대 4000명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뒤 국방부에도 성소수자의 군 복무 금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해 왔다. 이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실무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전단과 네이비실 등 모든 전투병과에서 여성의 복무도 허용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