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지도자 제재 전례 없어… 개인 15명·기관 8곳 명단 발표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등이다.

기관은 국무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