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후보 경제정책 공약 비교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본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힐러리 클린턴(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영국에 이어 미국도 반(反)세계화 노선을 걸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우리나라는 내수 산업 개발에 힘쓰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국제금융센터의 ‘미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를 보면 클린턴과 트럼프는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부 재협상을 주장했다. 상원의원과 국무장관 시절 TPP를 지지했던 클린턴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현 상태의 TPP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클린턴은 ▲무역법규 위반 시 강력 대응 ▲미국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환율 조작국 심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는 클린턴보다 한층 강경하다.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45%, 멕시코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멕시코가 높은 관세로 맞대응하면 무역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1920년대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했는데 현재 무역 규모로 환산하면 5조 40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무역갈등이 현실화되면 세계 경기는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 의회 산하인 회계감사원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감사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통화정책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1980년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트럼프 집권 시 가파른 인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과세에 대해선 클린턴은 증세, 트럼프는 감세로 엇갈린다. 클린턴은 연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4%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세’를 추진한다. 반면 트럼프는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 경기 회복이 부진하거나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면 반세계화 등 고립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