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 절반 감축 땐 무역 줄며 GDP 4900억弗 감소…유지 땐 GDP 최소 3.5배 이득

미국이 해외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무역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독일 등에 대해 제기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한 것이다.

미국 국방문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의 경제적 가치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경제적 이익이 손실의 3.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따른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 글로벌 무역, 무역 비용, 주둔지에서 분규 등 4가지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했다. 미국이 해외에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주둔국과의 양자 무역은 물론이고 국제 무역을 활성화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미국이 해외 활동을 50% 감축하면 미국 전체 무역의 18%인 연간 5770억 달러(약 636조 7000억원)에 이르는 무역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이 같은 감소는 결과적으로 매년 4900억 달러(약 540조 7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 연구소가 말하는 미국의 해외 활동에는 미군의 해외 주둔뿐만 아니라 해외 안보 조치와 다른 나라와의 안보동맹 등이 포함된다.

반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포함해 현재 GDP의 3.2%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2.5%로 삭감하면 매년 1260억 달러(약 139조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를 조세 및 지출 승수로 계산해보면 1390달러(약 153조원)의 GDP 상승을 견인해낼 수 있다.

결국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을 유지할 경우 감축하는 것에 비해 GDP에서 최소 3.5배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연구소는 결론 내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