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대통령 거부권’ 기각…11월 의회선거 표심잡기 결정적

대선 후 TPP 비준도 어려워질 듯
유가족, 사우디 상대 줄소송 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9·11 테러 소송법’이 28일(현지시간) 의회의 재심의 표결을 거치며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연루 의혹을 받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을 의회가 기각시킨 것은 처음이라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백악관의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 행위의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JASTA)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행사했던 거부권을 기각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에서, 지난 9일 하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이 다시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이 먼저 찬성 97표 대 반대 1표로 거부권을 기각했고, 이어 하원이 찬성 348표, 반대 77표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결국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 정식 법으로 제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7년 8개월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5건이지만 의회가 다시 표결에 부쳐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치적 타격은 컸다. 미국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4석, 집권당인 민주당이 44석을 점유하고 있고 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은 246석, 민주당 186석이다. 하지만 이날 하원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59명에 불과했고 상원에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바마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오는 11월 8일 대선과 함게 실시되는 의회 선거를 앞두고 뉴욕, 플로리다 등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은 NYT에 “뉴욕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 심장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만큼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향후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당장 11월 대선 이후 의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도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 통과로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알카에다에 테러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우디를 대상으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우디는 지난 4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채를 포함해 7500억 달러(약 819조원)에 달하는 달러 자산을 매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뿐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지난 23일 9·11 테러 소송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차기 행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사우디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CNN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 의회 결정은 실수이자 기본적으로 정치적 투표”라며 “사우디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미래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