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퍼 ‘한반도 비핵화 배치’ 발언… 국무부 “정부 입장 아니다” 일축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이지만 북한이 엄청난 유인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추구해 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는 변함없이 강력하다”고 일축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가망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은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핵개발)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그는 “내가 거기(북한)에 있었을 때 그들(북한)의 (핵을 보유한) 유리한 위치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매우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그들의 핵능력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에게는 재고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또 “우리가 아마도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단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개발 제한 또는 중지를 이끈 ‘이란식 협상’이 북한에도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우리(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정책목표는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