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은 경제에서의 규제 완화와 감세, 무역과 외교에서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 고강도 감세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세제혁명’이라 선언했다. 39.6%에 달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33%로 낮추고, 7단계인 소득세 누진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생 일한 노동자들이 죽어서까지 세금을 내선 안 된다”며 상속폐 폐지도 들고 나왔다.

또 금융 등 각종 산업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로와 교량, 공항 등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공약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를 확대해 온 민주당 정부의 정책도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에서도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워 글로벌 교역 위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되면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對) 중국 정책도 강경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45%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도 고립주의가 본격화된다. 트럼프는 미군을 중동에서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과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설 공산도 크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는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 사면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공약했다.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 주장하며 파리 기후변화협정 폐기를 약속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세계의 노력을 역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총기 사용 규제에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