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동맹 ‘격랑속으로’

유세·인터뷰서 한·미동맹 폄훼
한·일 등에 ‘미군 철수’ 으름장
“FTA로 잃어버린 일자리 찾겠다”

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관계는 격랑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각종 유세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폄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패한 협상이라며 재고하겠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밝힌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이뤄진다면 한·미 동맹은 최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한 것은 동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보호하는 데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름에도 트럼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되풀이했다. 돈이 된다면 동맹과도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층에 어필한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한 인터뷰에서 한국 등이 방위비를 100%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 수위를 높였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를 각각 50% 정도씩 나눠 내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에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미국에 미칠 손익계산서를 두들겨 보면 이런 공약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방위비 인상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신(新)고립주의’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통상 공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기는 물론 한·미 FTA도 미국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예고했다.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대표는 지난 7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정은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통치력을 칭찬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가 그동안 밝힌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때리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있었을 뿐 구체적 정책이나 비전은 없었다. 한국 정부를 따돌리고 대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하며 협력보다는 갈등을 예고해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도 걱정스럽다. 이는 동북아 핵개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불투명하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캠프 및 인수위원회에 한국 등 아시아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만 해 온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한·미 간 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