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직면한 한미 FTA·대북 공조

도전 직면한 한미 FTA·대북 공조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1-10 02:08
수정 2016-1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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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동맹 굳건히” 축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8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미 동맹과 대북 제재 공조 체계,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국 통상 관계는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이날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트럼프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동맹 공고화 및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앞으로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미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굳건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 중시 기조를 기본적으로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미 FTA가 수술대에 오르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보호무역 강화로 대변되는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분야의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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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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