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정책 뒤집기 우려 오바마케어 가입 사상 최대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레거시’(자신의 재임 중 업적)를 지키고자 ‘정책 대못 박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그간 일군 성과를 흔적도 없이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행정부에 정상 업무를 채근하는 이른바 ‘미드나이트 레귤레이션’을 오바마도 발동한 것이다. 그의 대못 박기는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돼 행정명령에 의존했던 환경 및 사법개혁, 외교 관련 조치 등에 집중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개발·시추하는 행위를 영구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환경 파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화석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해 후임 대통령이 쉽게 뒤집을 수 없게 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9일에도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남아 있던 수감자 59명 가운데 17∼18명을 해외로 이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그는 임기 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자 행정명령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감을 진행했다. 반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집권하면 테러리스트를 관타나모에 다시 모으겠다고 주장해 왔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공화당이 오바마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오바마케어’ 폐지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이미 오바마케어가 미국 사회에 안착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무리하게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다 유권자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서다.

이날 오바마 행정부는 전반적인 보험업계 불황에도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640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트럼프는 신임 보건장관에 오바마 반대론자 톰 프라이스 하원의원을 내정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