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발의… 대북 정책 우선 강력 의지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백악관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우려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 의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미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 동맹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필수적 경제원조와 무역을 축소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폐기하도록 유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대북 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여야 공히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이날 순차적으로 열린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문제 청문회는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제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 상·하원이 북한 청문회를 연달아 개최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처음 제정된 북한제재법을 트럼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적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멍석’을 깔아주었음에도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제재법은 사실상 중국이 주요 타깃이다. 미 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일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질의응답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위협”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대화(내용)를 이행하기를 고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추가 도발을 막고자 (사드 배치 등) 취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