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방위공약 축소” 경고

獨, 수송기 등 구매 협정 서명
다음 타깃 한·일 가능성 촉각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 서면 자료에서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나토 회원국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나아가 나토 회원국(미국 제외 27개국)이 연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다음 타깃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더는 미국 납세자가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형한 분담을 하고 있을 순 없다”면서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미국이 동맹 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자본으로 우리의 공통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군사지출을 하기로 한 나토 결의를 지키고 있지 않는 독일과 프랑스 등 23개 회원국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유럽 국가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어 당장 방위비 증액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진단했다. 이에 독일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과 수송기와 잠수함 공동 구매, 새로운 무기 공동 개발을 위한 일련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은 이날 보도했다. 이는 매티슨 장관의 강한 압박에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나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 요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 “앞으로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