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대표 발의…신포해운 등 6개 기업 추가 지정

미국 의회가 김정은 정권의 모든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했다. 과거 이란에 대해 미국이 취했던 전방위 제재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2월 제정된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 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대북차단및제재강화법안’(HR 1644)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을 비롯, 북한의 노동력 송출 및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 구매 획득, 전화·전신·통신서비스 제공, 교통·광산·에너지·금융서비스 산업 운영 등을 ‘재량적 제재 대상’으로 지정, 미 정부가 관련 자산거래 및 대외원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이다. 법안은 또 미 정부가 신포해운 등 6개 북한 기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강원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원산에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AP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