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DNI국장 성명

29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및 의회에서 연방 상·하원의원을 상대로 처음으로 대북 정책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새로운 대북 대응 기조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백악관에서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장시간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회와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려고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의원들이 북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는 “정신이 번쩍 드는 자리”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상당히 길고 상세한 브리핑이었다”며 “미국에 분명하고 즉각적 위협이 있으면 미군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합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안보위협과 최고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명시한 부분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새 대북 대응 기조를 설명한 것도 의회와의 초당적 협력하에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정부와 의회가 국내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만큼은 일치단결하고 북한과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단호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가 대북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혼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이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구체적 대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북의 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 질문에도 구체적 답을 주지 못했다고 불평했다”며 “상원의원들이 북한 핵·미사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다시 깨닫게 됐지만 양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북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이후 발표된 합동성명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유화책이 담겨 주목됐다. WP는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다른(경제·외교적) 압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응을 톤다운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CNN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전쟁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