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반정부 시위 최소 29명 사망 ‘혼돈의 베네수엘라’
반(反)정부 시위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55)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60% 인상하고 연내 지방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 행보와 경제 실정에 돌아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지만 석유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와 포퓰리즘 정책의 개선 없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암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50달러(약 5만 6000원) 수준에 불과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이 720%에 달하고 내년에는 20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마두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올 들어 세 번째이며 2013년 취임 이후 15번째다. 임금 인상 조치로는 경제 위기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14년(1999~2013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를 거부해왔다. 석유회사를 국유화해 그 수입을 서민 임대주택 건설과 무상 교육·의료 등 복지에 대거 투입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다.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2003년 62.1%(세계은행 기준)에서 2011년 31.9%로 줄어들었다.
2013년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뒤 취임한 마두로 대통령은 국영상점을 통해 생필품을 싸게 공급하는 등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하지만 2014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에서 2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외환수입의 90% 이상을 석유수출에 의존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다. 2014년 유가 하락이 이어져 재정수입이 떨어졌음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IMF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기진작 명목으로 돈을 새로 찍어 충당했다. 이는 인플레로 이어져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300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5년 200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00억 달러(약 11조 34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CNN머니가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내 6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유일한 수입원인 원유 수출로 충당할 수 없어 올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에 직면했다. 재정난에 따른 식량난이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와 약탈이 만연해 있다. 4월 한 달 동안 시위로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성향 야권은 일종의 탄핵 절차인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에 나섰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이를 무산시켰다. 지난 3월 말에는 대법원이 의회의 입법권을 대행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4월 초에는 유력 야권 지도자의 대통령 출마를 금지시키는 등 마두로 정부가 독재를 강화하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마두로 정부의 퇴진을 원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배후 지원을 받는 야권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 비판적인 미주 기구(OAS)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지방선거 실시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는 2018년 말이지만 야권은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올해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것이란 게 아니라 우리의 석유를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나라 전체가 놀아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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