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때 정치·경제 화해 협정 새달 ‘정책 변화’ 선언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어 쿠바 ‘손보기’에 나섰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취했던 쿠바와 각종 정치·경제적 화해 협정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쿠바 소식에 정통한 인터넷 매체인 ‘더 데일리 콜러’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쿠바 무역경제협회는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예정된 마이애미 연설에서 쿠바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캐부리치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여행과 관련된 단속을 확대하는 등 쿠바혁명군이 통제하는 기관들과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맞은 화해 무드는 바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쿠바와 단교를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쿠바에 대한 대표적인 해빙조치들인 여행·투자·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거나 철회한다면 쿠바의 반발을 불러 사실상 단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쿠바와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독재자 카스트로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한 ‘금수조치’ 해제를 미뤄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이 쿠바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는 불만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말 트위터에 “쿠바가 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시절) 협정들을 끝내겠다”며 원상복귀를 시사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