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애 손길에… 동맹국 균열 우려, 의회조사국 “한·미 관계 불확실성↑”

미국이 한국의 중국 친화정책과 중국의 한국 구애 손길을 동시에 경계하고 나섰다.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생긴 한·미 동맹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좋았던 한·미 관계에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CRS는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양국 경제·동맹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 요소라고 진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발언이 한국의 사드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의 제인 퍼레즈 베이징지국장도 중국 경계론을 피력했다. 퍼레즈 지국장은 “중국은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동맹체계를 (동북아 지역에) 구축하려 한다고 우려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2013년 중국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대했고, 사드로 굳게 걸었던 빗장을 풀면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구애의 손길을 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려는 중국의 숨은 의도”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퍼레즈 지국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는 그리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북 해법’을 중심으로 더욱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