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자들에게 입국 후 최소 5년간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州) 시더래피즈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뒤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절차를 통해 “조만간 법안을 발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P는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 후 5년내에 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회람한 바 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그의 계획을 입법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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