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에 서한 보내 경고 “한·미 전략적 동맹 훼손 안 돼”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사전 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한·미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해치는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정 협상을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무역·통상 관련 위원회의 ‘빅4’로 불리는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 재무위원장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 케빈 브랜디(공화·유타) 하원 세입위원장,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요청했다. 또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 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신중한 협상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미의 경제 관계 유지·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정부 협상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어떤 주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의회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정부의 독주와 일방적 협상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사전 협의를 거치라고 사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첫 특별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이번 미 의회의 경고 서한으로 트럼프 정부의 운신 폭이 줄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미 의회 분위기를 잘 이용,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